"목표인구 뻥튀기 못한다"..정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첫 제동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서 목표인구가 과다하게 설정됐다며 수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평택시는 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평택시 현재 인구는 47만명 수준인데 이번 계획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 2035년께 120만명으로 인구가 늘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연 평균 4.7% 수준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최근 5년간 평택의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해 시의 목표치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적어도 30만명 이상 목표인구를 줄이도록 통보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영, 수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인구 산정기준, 구상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방식에서 오류가 있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설정한 목표인구를 정부 심의과정에서 수정토록 한 건 2012년 관련 제도가 마련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ㆍ도시관리와 관련해 새 정부의 기본 시각과 정책 추진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미래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