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 공석…빨라야 8월말 선임

조만간 내부 공모절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새 정부 자본시장정책이 또 한 달 이상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하반기 모험자본 육성정책을 포함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투자활성화, 투자자보호 강화 등 직접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자본시장정책을 직접 챙길 자본시장국장 자리가 최근 인사로 다시 공석이 된 탓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이 최근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시장정책을 책임질 자본시장국장 자리가 적어도 한 달 이상 공백을 맞게 됐다. 자본시장국장 교체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문제는 최종구 새 금융위원장 체제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다른 국장 자리와 달리 공모를 통해 선임되는 자리인 탓에 적어도 한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다. 김학수 전 자본시장국장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고도 두 달이 지나서야 최종 선임돼 업무를 수행했다. 김학수 전 국장이 8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면서 후임인 김태현 전 국장 사이의 공백도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공모를 거쳐 선임된다. 공모를 통해 모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 위원장이 최종 선임한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자본시장국장 인사가 국별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본시장정책과 새 정부의 정책을 조율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가계부채 대책, 중소금융정책, 은행·카드·보험 정책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 간 통합정책인 '시즌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유일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 금융위원장이 고참 국장들을 대거 새 정부 정책의 일선으로 배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국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가 됐다"며 "이전 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 때만 되면 반복되는 불안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일단 자본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시즌2 ISA'를 포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강화, 기업회계부정 차단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전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모험자본 육성정책, 투자활성화 정책 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국장 공모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인 만큼 조만간 공모를 진행해 이르면 8월말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