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8853만원…시민단체 "정보공개 요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무원 1명에게 국민이 평생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세금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평균 28년이라는 재직기간과 연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 국민이 평생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등 논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연맹은 공무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을 설명하며 "공무원 평균 실질연봉을 8853만원"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연봉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연맹은 "우리나라는 개인별 공개는 고사하고 전체공무원의 평균연봉(기준소득월액)만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3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30개 수당 중 기본급과 6개 수당만 공개해 일반행정직 9급5호봉의 평균연봉을 모른다"면서 "컴퓨터만 돌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실질연봉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인 월 510만원(연 6120만원)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서울시 답변인 중구청의 수당 등을 통계로 기준소득월액 이외의 항목들에 대해 집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했는데 공무원연금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그 금액을 평균근속연수 28년으로 나눠 연봉에 반영했다"면서 "종합적으로 공무원 1인을 유지하는데 연간 1억799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실질연봉은 일반적인 연봉에 복지포인트, 퇴직수당, 공무원연금의 현재가치를 더한 금액을 평균 재직년수인 28년으로 나눠 연봉에 포함한 것"이라며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공무원 평균이 아닌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싶다"며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국민의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정확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향후 공무원 유지비용과 '실질연봉' 등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진전된 연구들은 후속 보도자료나 세미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