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한미연합사도 평택이전 고려… 잔류비용 놓고 한미 마찰

용산 유엔사부지 항공사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군이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한미연합사의 평택기지 이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기 전까지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연합사본부 부지와 비용 부담을 놓고 한미간의 의견 충돌로 미군이 이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5월 '전작권 전환 완료 전 연합사 시설소요 1단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는 당시 MOU를 통해 이전하는 연합사의 규모, 시설소요, 비용, 설계검토 후 비용분담 책임 등에 관해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규모는 민감 정보시설, 참모단의 지원시설 등 업무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고 비용도 최소화한다는 점만 제시된 상황이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잔류하는 용산기지 미군시설을 위한 한미 고위급회의가 열려 용산공원 조성시기를 고려한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한미간에 이견이 생겼다. 한미는 부지에 대해 '최소규모'로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우리 측은 연합사 본부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미측이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측은 시설에 대한 신축ㆍ운영ㆍ유지비 등을 우리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측에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 측에 계속 떠넘길 경우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SMA를 통해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데 미측이 연합사 본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켜 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최종 협상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미측도 내부적으로 연합사 본부의 위치를 ▲용산기지 잔류 ▲평택기지 이전 ▲용인 3군사령부 분산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려중이다. 우리 측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평택기지 이전을 최우선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다.

현재 미측에서는 사전설계검토를 위한 업체를 선정한 후에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방부가 연합사 본부 잠정잔류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먼저 결정된 후에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 전에 연합사의 이전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합사 잔류의 전면재검토를 지시했고 미측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로 인식되는 연합사의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조성과 관련해 연합사본부의 잔류 문제는 계속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도 이 문제가 한미간에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