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리스크' 줄이는 성과 얻어

공동성명에 한미동맹 강화, 북한과 대화 포함
북한과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끌어내
우리 정부 주도 북한과 대화 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황진영 기자

[워싱턴=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회담의 득실을 따진다면 문 대통령이 얻은 게 훨씬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나라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면 두 정상 간에 합의한 공동 성명 내용은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선제 타격론과 전술 핵 재배치 등이 거론돼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고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안보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또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올바른 여건 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제재 외에 대화가 메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공동성명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와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고 싶은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재와 압박 이외에 ‘대화’라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 핵 재배치를 언급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리츠칼튼 호텔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술 핵 재배치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공동성명 문안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암시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TA 재협상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인 반면 북한 핵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워싱턴=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