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채택…“한반도 문제 한국이 주도”

한미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한미 북한 적대시 정책 갖고 있지 않아”
FTA·사드는 공동성명에서 빠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황진영 기자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성명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확인하면서 두 나라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언급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는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이날 백악관 정상회담 후 채택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정상은 또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대북 정책 기조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도 재확인 했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와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두 가지 문제가 공동선언에 언급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정상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데 공감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상호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 정상은 동맹의 현안 관련 공조강화를 위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외에도 ‘한·미 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동맹의 미래’등 6가지 항목이 합의됐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