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업, 中企 적합업종 되나

동반성장위, 내달말 실태조사 마무리…직영점·대형 유통업체 사업 제한될듯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휴대폰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성장과 공정 경쟁이라는 국정 철학을 강조하고 있어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휴대폰 판매업이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태조사는 이르면 7월 말에 끝나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이동통신사, 휴대폰 판매점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 관련 골목상권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동반성장위에 중기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동통신3사의 직영점과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이 골목상권에 들어와 카드 결합 할인, 쿠폰 할인, 마일리지 혜택, 사은품 지급 등 일반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할 수 없는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 유통 종사자는 20만명, 점포수는 3만7000개에 달했지만 현재 유통 종사자는 6만명, 점포수는 2만여개로 줄었다. 이에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기업 유통업체들로부터 상권을 지켜달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가 종사자 4명 이하인 중소규모 휴대폰 판매점 15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중소 판매점 매출액은 2013년에는 연 1억∼2억원이 28.9%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1000만∼5000만원이 37.1%에 달했다.

또 이동통신사 직영 대리점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하면서 기존 고객 40%를 뺏겼으며 설문에 응답한 중소업체 중 71%는 폐점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해봤다고 답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쟁점사항을 따져보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현행 민간 자율협약으로 운영되는 중기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에서 적합업종을 지정하면 3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