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관 귀국→ 장관임명→사드조사 결과 발표 수순밟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돌아오는대로 국방부 장관과 차관 임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어 새 국방부 장관 임명 뒤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발사대 반입 '보고누락' 조사결과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간에 외교적인 문제와 더불어 군사적인 문제"라며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하고 이후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누락' 파문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부 관계자는 " '보고누락'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아무래도 현 한민구장관이 물러났을 때 발표하는 것이 모양새도 보기 좋지 않겠냐"라며 "문민장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군기잡기 포석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에는 예비역과 문민장관이 저울질되고 차관에도 민간인 후보가 거론되면서 군안팎에서 파격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되고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로 국가보훈처에 피우진 보훈처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방부 장관에 문민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문민 국방부 장관을 통한 국방부의 문민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서전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통해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전부 군 출신"이라며 "단 한번 4ㆍ19 혁명 후에 민주 정부 내각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지만 곧바로 5ㆍ16 쿠테타가 일어나 단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늘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됐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1기 행정부에서 문민장관을 임명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선기간 후보캠프에 합류한 군출신 인사들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의 안보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군출신 인사를 1기 국방장관에 내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 차관에 거론되는 인물은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서 연구위원은 26일 KIDA 홈페이지에 '한반도 안보 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서 연구위원은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계승했지만, 어찌 보면 더 단단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서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문 대통령의 안보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