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후보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페이스북 통해 공약 발표
공시가격 급등 대응…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제시
평균 공시가격 21.86% 급등…"주거 안정과 민생 지킬 것"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한시 감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후보 제공

김 후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정책 공약에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세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성남시 평균 공시가격은 21.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세 세율 변동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이 높아져 시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추진이다.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다. 김 후보 측은 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 납부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재해, 질병, 생계 위기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을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시가격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시민들이 조세 관련 권리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욱 후보는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강력히 건의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