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무효화하면…'韓, 흔들면 바뀌는 나라' 인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무효화할 경우 중국에는 '한국은 흔들면 바뀌는 나라'라는 인식이, 미국에는 '최후의 순간에 함께하지 않을 국가'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1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협의회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KDI의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는 이 연구위원 외에도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국의 시진핑 제 2집권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북·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중 외교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직면한 현 난제는 사드 배치"라며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면 중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밖에서 흔들면 바뀔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후의 순간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지 않을 국가'라는 시그널을 제공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특정한 조건 하에서 대화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재개한다면 반드시 미국과의 철저한 조율과 상호간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문제를 경제적 부문에 한정시켜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사드문제는 당장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미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들과 연계된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율해가며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한미동맹의 강화와 의존에서 벗어나 주변 중견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때는 국제공조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충고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관계에 있어 북한 대 비북한의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이 새로운 대북 어젠다를 추진하더라도 국제공조와 대북제재를 고려해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이슈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관련국이 모여 논의하는 '그랜드 바게닝'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력과 공조, 안보실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