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권익구제-부패청산 조화 힘들어"…청렴위 부활 시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척결 활동이 충분치 않다며 부패청산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권익위에 흡수된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도 시사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지수 순위가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43위에서 지난해 52위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가 과거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통합돼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척결에 대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권익위라는 큰 기관이 만들어졌음에도 청렴 정도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부패지수가 9년간 후퇴를 거듭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이름 그대로 국민의 권익 구제와 신장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의미의 권익구제와, 부패척결·청산의 문제는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으로 보여진다"며 "국민고충을 일일히 파악해 해결해주는 부분과 고위공직자·공직사회·민간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척결하는 일은 다르다"고 말했다. 권익위만으로는 부패척결이 힘들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참여정부 당시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부패척결과 반부패정책, 또 컨트롤타워에 대한 인식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익위 외의 부패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권익위가 나름 열심히 했지만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없어보이는 느낌은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과거 국가청렴위의 부활 공약을 내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독립적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