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로펌行, 또 수면위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로펌행(行)을 택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연합뉴스는 김앤장·광장·화우·태평양·세종등 5대 대형로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정거래팀 구성원 367명 중 52명이 공정위 출신이라고 29일 보도했다.

특히 세종·태평양의 공정거래팀은 공정위 공무원 출신이 30%에 육박했다. 5대 로펌 중 공정위 출신 공무원 비율이 제일 높은 법무법인은 세종으로 32명 중 9명(28.1%)이 공정위 출신이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과 김범조 전 조사국장이 고문을 맡고 있고, 임영철 전 정책국장도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원의 1심 역할을 하는 합의체인 공정위 전원회의의 법률 자문 역할을 맡는 심판관리관(1급)도 70%가 로펌행을 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판관리 업무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심판관리관을 거쳐 간 고위공무원은 11명이며 이 중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은 10명 중 7명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에서 퀄컴 측을 대리해 과징금 취소소송을 하고 있는 임영철 전 심판관리관이 대표적 인물이다.

과거에도 공정위의 로펌행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으로 이직, 공정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법무법인이 공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한 후 이의신청 인용률이 뛰어올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