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미사일 도발… 한미간 대화제스처 이견생기나

북한 미사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일주일 간격으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미간 대북정책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간에 대화로 대북문제를 풀겠다는 큰 밑그림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안보 라인에 대화파들을 전진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도발 주기와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의 대화제스처가 강력한 경제ㆍ외교ㆍ군사적 대북제재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미간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 지 여부와 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별로 문제 등에서는 이견을 보일 수 있다. 대화방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대화기조는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제재 중심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 왔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ㆍ외교ㆍ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대화파'들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포진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 강화로 돌아서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 26일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하는 등 단절됐던 남북 교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도 이를 대변해준다.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빅딜'식 일괄타결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향후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고강도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동시에 제재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달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정부의 외교ㆍ안보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강경론을 펼칠 수도 있다.

군사적압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방어 훈련을 30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ICBM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대응 역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전개한 상태이지만 다음 달 초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합류하면서 합동훈련도 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은 항공모함 니미츠호도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월말 열릴 예정인 한ㆍ미 정상회담 전에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갈 것"이라며 "이전에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구상을 가닥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