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복무기간 감축 할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국방부가 1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병사의 65.1%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진로(취ㆍ창업)'를 꼽았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공약을 이행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12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 분야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별로 추진 여건과 이행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이 언급한 국방 분야 대선 공약에는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공약도 포함됐다.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도 문 당선인의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은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을 작성해 부대구조 개편 및 50만명으로 병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 때 '국방개혁 307계획',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14-2030' 등의 이름으로 추진됐다.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늘려 수정됐다. 새 정부에서 다시 50만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부터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현역 가용자원 부족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연평균 2만3천명의 현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50만명 수준으로 병력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 대변인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받들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장비의 반입이 완료됐는가'라는 질문에는 "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