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새정부, 규제 완화 나서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 “오는 9일 대통령선거 이후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지난 6일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새 정부가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계속 규제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었는데, 여전히 기업에 물어보면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금융산업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전업주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은행에 신탁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신탁업무는 2005년 말 이전까지는 은행만 갖고 있던 사업”이라며 “과거에는 은행만 있었고, 모든 라이선스를 은행, 증권, 보험에 줬기 때문에 신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특정 업권의 이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여러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를 언급했는데 연공서열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