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결에 대해 30일 이내 재심(취소소송) 청구 가능
NHN엔터 "심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할 계획"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NHN엔터와 카카오 간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3건 중 2건에 대해 카카오가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5월11일 NHN 의 특허 전문 자회사인 케이이노베이션은 카카오 를 상대로 '특허 권침해금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카카오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3건 중 2건에 대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이 심결한 특허는 총 3건이다. ▲친구 등록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 ▲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 ▲대전 상대 연결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이다. 이중 지난해 12월 '대전 상대 연결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NHN엔터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NHN엔터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NHN엔터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파악해서 재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허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쪽이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특허청의 심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심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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