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日 보다 4차 산업 규제 심해…네거티브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차 산업은 법이 IT 기술의 발전을 허용하는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이 성공하려면 안 되는 것 빼곤 다 할 수 있는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 교수는 미국과 독일,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가장 강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 후 투자, 경영권, 노동시장 등이 모두 법제화된 일명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갖췄다"며 "반면 미국은 기술정책과 관련해선 사실상 불간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프레임으로만 보면 미국이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중국계 기업인 알리바바 역시 2014년 뉴욕에 상장한 이후 플랫폼 사업자로 성공했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규제가 결국 4차 산업의 표준규제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프레임의 전환은 국민의 반기업정서 해소가 전제돼야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 교수는 "4차 산업과 관련해 정부 역할의 변화와 그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지혜로운 입법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성공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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