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외 3당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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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뜻을 모았다.

1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헌법개정안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다.

즉,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 바 있다.

한편, 이들 3당은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초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