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관련 개헌, 국민부담 최소화 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국회의 재정관련 개헌 논의에 대해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제헌헌법 이래로 이어져 온 헌법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재정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 우리 정치·경제 여건에 비추어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정리중에 있으며, 조만간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국회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가 각각의 자율과 책임 하에 재정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각 기관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추진할 때,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개혁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재정사업 재설계, 성과와 연계한 예산편성 확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기재부는 각 부처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과 관련해서서는 "개별 부처별로관리 대상이 달랐던 보관금 개념을 명확히 한정해 관리 누락을 차단하겠다"면서 "분산된 국가보관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정비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용계좌 도입 등보관금 관리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보관금 보유액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용역품질 향상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성과기반 용역제도 도입을 추진해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은 물론 기술보유, 투입인력 역량 등 용역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성과기반 용역제도는 용역결과물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민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 공공구매까지 연계되는 '기술 견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대가지급 없는 과업변경 제한, 용역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등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