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지방공기업도 주택도시기금 지원해야"

지난 9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지방공기업으로 넓히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변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LH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반면 LH 등은 1000억원,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일 때만 한다.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할 것도 요구했다.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지방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지 위탁개발사업 참여는 가능하지만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는 지방공사 참여가 불가하다"며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도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1만4000㎡에 달하는 부지의 경우 시유지가 84.4%인데 국유지(등기소)가 8.5%, 구유지가 7.1% 섞여 있어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삼수 LHI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시대에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구도심은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저층주거지역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주거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