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차기정권 통신비 기본료 내릴까 '관심'

이동통신 3사 CEO(좌측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통신비 인하책에 관심이 쏠린다.

통신비 인하책은 대선 때마다 단골 민생 안정책 중 하나로 거론돼 왔으며 현 정권 들어 통신비 인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 정권의 통신비 인하책에 관심이 커졌다.

먼저 현 정권 출범 이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현 정부 아래에서 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71.3%는 설문조사를 통해 2013년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반면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체감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2.0%로 나타났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4.0%가 '기본요금 폐지'를 꼽았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이들은 24.8%를 차지했으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1.8%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비 인하 공약은 매 대선마다 단골손님으로 거론됐다. 이번 대선에서도 통신비 인하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가입비 폐지 등을 구체적 목표치로 제시해 이를 현실화 한 바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녹색연대의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인하'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통신료 부담 완화책으로 손꼽힌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