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세는 '조세피난처' 효과…韓 기업들 "공장 옮겨야 하나" 촉각

무역協 세미나…"트럼프 기업유치 공약 반드시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노태영 기자]"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미국의 반덤핑 공세에 대응방안이 될 수 있나요?" 7일 오후 서울 강남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강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는 "삼성전자도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와 세제 개혁안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날 행사에 온 이유를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Boarder Tax)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경세 도입을 주제로 한 이날 무역협회 세미나에서는 준비된 200여개의 자리가 부족해 보조 의자까지 설치해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었다.

국경세는 미국 공화당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세재 개혁안 중 일부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대신 수입품에는 20%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 내용이다. 수출품에는 국경세를 감면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국경세가 미국을 사실상 조세피난처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KPMG 박상환 파트너는 "미국 하원이 발표한 청사진이 그대로 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조세 천국(Tax Heaven Country)'이 되고 기업들은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트럼프는 본인의 공약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공화당이 과반(23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세제개혁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60%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상원에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중 52석만을 점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화당이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금, 재정지출, 연방부채 등과 관련된 법안은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과반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공화당이 밀어붙일 경우 개혁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통령 인준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세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KPMG 박상환 파트너는 "국경세가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기지를 리맵핑(remapping)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리히 슈미트 미국KPMG 이사 "미국은 인건비가 높지만 생산성이 높고 전기료 등 유틸리티 비용 낮다는 이점이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기업들이 성급하게 의사결정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국제학 박사)은 "우리 기업들이 바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며 "우선 미국내 입법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KPMG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기업은 미국내에 34건, 26억4000만 달러(약 3조37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기간 우리 기업은 미국내 861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