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모바일]"통신 네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ICT 전문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당장의 통신비 부담 낮추기보다,
5G 진화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통신 네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그 위에서 다양한 열매가 익을 수 있지요.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이 융합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뿌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출신의 ICT 전문가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기본료 폐지 등 인위적 요금인하로 당장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통신사들이 5G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G 네트워크로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2년 대비 2015년 통신 트래픽은 약 4배가 증가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될 전망이어서 트래픽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5G는 기존 4G 보다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 1000배 높아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실감형 콘텐츠가 상용화하면서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통신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음성 중심의 통신 기능에 대해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가 높다고 하면 요금인하에서 답을 찾았고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중심으로 기능이 많이 확대되면서 과거와 달리 문화ㆍ오락에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연간 음성 통화량은 2012년 1057억분에서 2015년 1374억분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연간 무선 데이터 소비량은 같은 기간 415페타바이트(PB)에서 1691PB로 4배 증가했다. 오는 2019년 전체 트래픽에서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 사진 촬영, 음악 감상, 게임 등 다양한 오락ㆍ문화 소비를 하는 만큼, 통신ㆍ문화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스마트 기기를 별도로 분류하는 등 통계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업계는 지금까지 2G를 시작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이동통신 기술 발전을 선도해온 만큼 저력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사물인터넷(IoT)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진흥 정책 입법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