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함몰 미리 막는다"…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시

도로함몰 연평균 771건 중 567건(74%)이 노후 하수관로 때문

서울시 내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1306억 원을 투입해 3월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생기는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평균 771건 발생하는 도로함몰 사고 중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인 경우는 567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약 74%를 차지한다.

시는 매설연수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5260㎞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2720㎞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조사한 뒤,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의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다. 하수관로 정비하지 않을 경우 50년 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20㎞ 중 1393㎞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비가 필요한 길이는 775㎞다. 이를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조 원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27㎞를 대상으로 조사해 정비할 경우 약 2조원이 들 것으로 검토됐다.

시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해 우선 2019년까지는 도로함몰 우려가 큰 관 붕괴, 관 파손, 관 단절, 관 천공, 침입수 등 5개 항목과 환경부 기준 긴급보수 대상의 정비를 끝낼 예정이다. 일반보수 대상은 장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

다만 문제는 서울의 도시 노후화에 따라 2015년 7월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전체의 49.7%라는 점이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된 하수관로도 2269㎞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비는 2015년 150억 원, 지난해 315억 원이었다. 또한 특별시의 경우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의 정부 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다.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