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인터넷 설치기사 문제 다루는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추혜선 의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통신·유료방송 업계의 하도급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개인도급' 형태의 인력 활용 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홍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부분의 통신·유료방송사들은 설치·수리업무를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협력업체에 도급을 줘서 수행하고 있다. 현장 기사들 중 상당수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형식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개인도급 기사로 지칭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개인도급 기사들을 통해 인터넷 및 TV의 설치·수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노동권 사각지대와 '위험의 외주화'를 온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기도 하다"면서 "방송·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고용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유경 노무사가 인력활용구조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자로 나서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설치·수리기사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에서 패널로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