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에 힘 실리는 낙태금지법안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한다는 소식에 낙태 금지 법안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고서치 판사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면서 낙태를 금지하는 보수파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서치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헌법 원전주의(originalism)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판사로 평가받는다.

고서치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한다.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지난해 2월 사망한 뒤 미 연방대법원은 4대 4 구도로 팽팽히 맞섰지만, 고서치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보수파가 다수가 된다.

연방대법원 내 낙태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 각 주는 낙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수를 이루는 공화당이 낙태 금지 연방법을 통과시키는 상황도 가능하다.

1973년 대법원이 낙태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해 미국 50개주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지금까지 미국 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보수 공화당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들은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 민주당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 단체들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취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퀴니피액대학의 여론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64%가 낙태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반대의견은 31%에 불과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