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인상 요구…인천시 "재정 정상화가 먼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조정교부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초단체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교부율이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은 시 재정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10일 인천시 및 각 군·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5645억원의 조정교부금을 10개 군·구에 배분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이 취약한 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재원으로, 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인천 기초단체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난 만큼 현행 20%의 조정교부율을 22% 이상으로 늘려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행정자치부가 2015년 7월 전국 특별·광역시에 교부율 인상을 권고하면서 인천시에 교부율을 22.9% 상향토록 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이 크다. 현재 교부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말 회의를 열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선 이미 교부율 높이는 추세"라며 어려운 군·구 재정상황을 고려해 교부율을 보통세의 22%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기초단체들의 이같은 요구에 인천시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다.
그러나 곳간에서 인심이 나듯 당장은 군·구의 재정지원을 늘려줄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인 인천시는 지난해 말 30.3%인 채무비율을 2018년까지 20.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25.5%, 2018년에는 20.3%까지 낮춰 '재정 정상' 단체에 진입해 부채도시의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조정교부금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군·구 교부율 1% 인상에 약 25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행자부 권고대로 교부율을 3% 가량 인상하게 되면 총 7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행자부 권고 때 '재정위기를 벗어나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행자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당장은 재정정상단체로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서 군·구 조정교부금 인상은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