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강행…특허심사위원 합숙 돌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정 기자]3차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정치권의 심사중단 요구가 거세지면서 면세점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야당이 최순실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고 전방위 압력을 가하면서 막판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면세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중단 요구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유통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심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나온 것이다. 관세청은 15~17일까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며, 대기업 몫으로 정해진 3개의 신규 사업자는 17일 최종 선정된다. 면세점 특허심사를 맡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특검까지 진행되면 신규특허 발급 이후 후폭풍을 우려한 관세청에게 특허심사 중단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중단 우려를 늦출수 없다. 특허심사를 불과 사흘 앞둔 업계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형국이다. 이번 3차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해 롯데월드타워면세점과 SK워커힐 면세점 특허를 잃은 롯데와 SK는 지난 6월 폐점 이후에도 면세점 매장을 비워놓고 3차 신규사업자 선정을 기다려온 만큼 특허심사를 중단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나머지 업체들도 신규면세점 사업계획과 프리젠테이션 준비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직간접 피해가 만만치않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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