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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포스트 탄핵' 관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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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포스트 탄핵' 관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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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여야의 시선이 '포스트 탄핵'에 쏠리고 있다. 탄핵 가결 여부에 대한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비박(비박근혜)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엔 대선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시기, 조기대선 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남겨둔 7일, 가결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새누리당이 전날 자유투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가결정족수(200명)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탄핵에 대한 비박의 의지가 탄핵 가결일이 다가올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이하 비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탄핵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비시위가 새누리당에서 확실하게 확보했고 그렇게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서 수정되지 않아도 가결 정족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그렇긴 하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탄핵 이후에 대한 고민에 돌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이후 로드맵이 없는 거냐"라는 질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저런 상황 대비 왜 안 하겠나"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일단 탄핵의 최종 관문인 헌재의 인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 만료되며, 이정미 재판관 또한 내년 3월13일 임기가 끝난다. 때문에 야권에선 최대한 빠른 결정을 압박키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상당히 헌법 위배 사항이 뚜렷한 상태여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헌재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법률·헌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며 "헌재가 민심 잘 알고 빠른 시기에 탄핵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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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권에선 과거와 달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단 분위기다. 식물총리가 될 거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국정관리 수준이다. 황 총리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레이스는 자연스럽게 점화될 수밖에 없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6일 TBS 라디오에 나와 "이제 본격적 탄핵 정국이 끝나면 다음 대선 경선이 시작된다"며 "그럼 지금부터 뛰어야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조기 대선 일정은 미지수다. 현재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안(案)이 제시되고 있다. 정당 및 주자별로 각자의 셈법에 따라 선호하는 일정이 다르다. 다만,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국면에선 정책·의제 경쟁에도 불꽃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될 모양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 얘기도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본다"며 "설사 개헌을 못한다 해도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개헌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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