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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국회는 촛불민심 외면말고 즉각 탄핵하라"

최종수정 2016.12.06 14:28 기사입력 2016.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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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회는 거대한 촛불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고 퇴진'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탄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왜 탄핵인가?'라는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퇴진시킬 수밖에 없다"며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의 진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다. 법 절차에 따른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되묻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기만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헌법의 파괴자가 됐다"며 "대통령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특히 "'예고 퇴진'은 세계사에도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믿을 수도 없다. 이미 시효도 지났고, 신뢰도 잃었다"며 "혹시 있을 퇴진선언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아니다.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로서 탄핵이라는 파면절차를 통해 그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민은 작은 교통법규 위반 하나에도 어김없이 응당한 처분을 받는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나아가 "탄핵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의 문제이다. 국회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에 굴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와 국민앞에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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