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는 촛불민심 외면말고 즉각 탄핵하라"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회는 거대한 촛불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고 퇴진'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탄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왜 탄핵인가?'라는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퇴진시킬 수밖에 없다"며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의 진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다. 법 절차에 따른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되묻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기만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헌법의 파괴자가 됐다"며 "대통령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특히 "'예고 퇴진'은 세계사에도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믿을 수도 없다. 이미 시효도 지났고, 신뢰도 잃었다"며 "혹시 있을 퇴진선언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아니다.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로서 탄핵이라는 파면절차를 통해 그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민은 작은 교통법규 위반 하나에도 어김없이 응당한 처분을 받는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나아가 "탄핵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의 문제이다. 국회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에 굴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와 국민앞에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