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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성적표]'피의자 대통령' 입건 성과…崔 몰래입국 방치 아쉬움

최종수정 2016.12.02 11:15 기사입력 2016.1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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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수본, 급박했던 한달 성적표

[특수본 성적표]'피의자 대통령' 입건 성과…崔 몰래입국 방치 아쉬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벼락치기 수사였지만 역대 수사팀 중 나름 최고의 성과다." 수사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내놓은 성적표다.

최순실씨 소환조사 이후 한 달여를 숨가쁘게 달려온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중대 범죄혐의의 공범으로 규정하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수사 초기 최씨의 '몰래입국'을 사실상 방치해 시간을 벌어주고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좌고우면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핀 점은 검찰이 지닌 여전한 한계 또한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장 적시 =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공범, 나아가 주범으로 규정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9차례나 등장한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라는 표현도 셋의 범죄사실 곳곳에 적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제기에 앞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무산된 건 검찰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체포 후 강제조사' 카드가 한 때 검찰 안팎에서 거론됐으나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꺼내들지 않았다.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그대로 믿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서너차례에 걸친 검찰의 조사 요구를 회피한 전력 탓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을 파고들었던 윤석열 검사가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된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중립적 특검'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방치된 최순실, 좌고우면 검찰 = 지난 10월 30일 '몰래귀국'한 최씨는 이후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30여시간을 서울 시내 모처에 숨어있었다. 귀국 또한 검찰의 통제 없이 이뤄졌다. 국기문란 파문의 핵심 당사자이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농후한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이 방치한 셈이다.

뒤늦게 시동이 걸린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당초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다. 검찰의 수사를 지휘ㆍ관리했던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최씨 귀국을 전후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ㆍ대면조사에 대해 누차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던 김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재단' 설립과 기업 강제모금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쉼없이 드러나던 지난 달 3일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입장을 바꿨다.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 수사 실무진의 강력한 의지를 '방어'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절정에서 바통 넘기는 검찰 = 박 대통령 대면조사 외에 검찰이 남긴 숙제는 대통령과 최씨 일파, 주요 대기업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일이다.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또한 규명 대상이다. 검찰 수사 막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특검의 몫이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일 "하는 데까지 하다가 (특검에)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8일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것으로 검찰의 수사는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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