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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에 휴대폰 판매점 여전히 반발

최종수정 2016.12.01 09:04 기사입력 2016.12.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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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스캐너
방통위 "개인정보 저장 못하고, 위변조 구분할 수 있어"
일선에선 극렬 반대…취지는 OK, 도입 방법은 NO
신분증 스캐너 불안한 운영, 피해는 판매점에 떠넘기기
최성준 위원장 "페널티 없을 것"…첫날부터 차감정책

신분증 스캐너

신분증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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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오늘부터 전국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에서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만을 이용해야 한다. 취지는 개인정보 도용 및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선 판매점에서는 신분증 스캐너가 여전히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전면 도입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부 유통점에서 스캔한 신분증을 주고 받는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판단한다.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인증한 정보는 유통점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수 없어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3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보호 및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기자가 직접 만든 가짜 신분증. 지난 9월 1일 신분증 스캐너는 이 가짜 신분증을 정상 신분증으로 인식했다. 이동통신3사 개통센터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가짜 신분증 역시 정상 인식했다.

기자가 직접 만든 가짜 신분증. 지난 9월 1일 신분증 스캐너는 이 가짜 신분증을 정상 신분증으로 인식했다. 이동통신3사 개통센터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가짜 신분증 역시 정상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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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분증 스캐너는 칼라 프린터로 신분증을 복사해 제작한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당시 신분증 스캐너의 민감도를 상향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홀로그램 판별 등 3가지 절차에 대한 민감도를 대폭 올리자 위조 신분증은 걸러냈지만, 발급한 지 오래돼 일부가 훼손된 신분증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KAIT의 운영 미숙도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최근 2주 연속으로 주말에 신분증 스캐너가 먹통이 되면서 일선 판매점에서는 '패닉'을 겪었다. 정식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에서는 일반 스캐너로 개통한 건에 대해서는 판매 장려금을 적게 지급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일부서는 아예 일반 스캐너로 개통한 건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당장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와 있는데 신분증 스캐너 문제로 진행 못하면 KAIT에 신고하고 종전 방식으로 가입 하는 게 허용된다"면서 "이동통신사에게 이 같은 상황에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1일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내린 정책지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시 패널티 정책이 나올 것', '신분증 원본 미참시 개통불가', '부적격시 2만원 차감' 등이 설명 돼 있다.
지난달 23일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건물 앞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반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KMDA)

지난달 23일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건물 앞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반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K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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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KAIT와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개인정보 보호나 대포폰 근절 등 신분증 스캐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가 있는 규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판매점,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유통망을 옥죄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가 활용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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