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20명이 관피아ㆍ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와대ㆍ정부기관 등 관료 출신은 모두 130명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고, 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다.
전문성 없는 인사의 낙하산의 폐해는 말할 바 없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떨어뜨린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를 날린 '홍기택 사태'가 대표적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최근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 기관이 부실해진 원인이 '직원 태만과 저성과' 때문이라는 응답은 22.9%인 반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퇴직한 고위직이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으려면 전문분야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특정 직군을 만들고 별도의 승진ㆍ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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