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코앞인데 '지지부진' 노동개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청년실업률이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우려했던 고용절벽이 코앞으로 닥쳐왔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동개혁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노동개혁 4대 법안 역시 아직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또 폐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촉발된 연쇄 총파업 등도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부터 20대 국회의 예산안 정국에서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이른바 노동 4법의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견이 워낙 큰 사안인데다, 여대야소인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노동 4법이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잇따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계 출신의 홍영표 위원장 등 7명의 범노동계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

충돌의 중심에는 파견법이 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근로자와 용접ㆍ금형 등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등 취약업종의 인력난 해소,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뿌리산업으로까지 파견직이 허용되면 비정규직만 확산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촉발돼 노정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추투가 입법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파견근로법 개정안에 야당이 선뜻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한달가까이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고, 올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9월 말을 기준 123만9000일에 달한다. 이는 10년래 최장 기록이다.

반면 고용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 수준을 경신중이다. 주력산업 구조조정,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 등의 여파가 이어지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절벽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60만명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노동개혁 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직접채용 기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개혁 등을 통해 14만~15만명 수준 고용증대 등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