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예산정국'…긴축예산 놓고 법인세·누리과정·丁의장 직권상정 등 곳곳이 지뢰밭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쟁만 오간 '빈손'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회가 내주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1997~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 변화 / 자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쟁점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문제이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대폭 축소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지역 균형 발전, 청년일자리 확대 등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가능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운용 기조는 '확장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긴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3.7%)이 정부가 전제한 명목경제성장률(4.1%)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6.0%)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로 조용복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감안하면 실제 예산 증가율은 0.6%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 재정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정된 재원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등으로 이미 세입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법인세 인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방교부 재정이 증가했다며 추가 지원이 없을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야당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법인세와 누리예산 외에도 뇌관은 곳곳에 산재한다. SOC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지방출신 의원들의 지역 균형 발전 지적도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 해소와 청년일자리 확대 예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 의장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가장 큰 화약고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여소야대의 세력 균형에 따라 법인세 인상안의 통과가 확정적이다. 정 의장은 "상임위 합의 처리가 정상"이란 입장이지만 쟁점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