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구축한다는 '3축 체계’의 3대 고비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Kill Chain)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나섰지만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조기구축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군당국에 따르면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Kill Chain)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군 위성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은 2021∼2022년에 총 5기 전력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서 발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지난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절충교역으로 록히드마틴사에서 군위성발사를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계약대로라면 록히드마틴사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Airbus)에 약 4000억원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우리 군의 발사위성을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에서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 못하겠다"며 비용분담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이 발사체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위성 지상단말, SK C&C에서 담당하고 있는 운영ㆍ제어시스템 개발도 일시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타격수단도 문제다. 지대지 순항 미사일 '현무-3'를 비롯해 함대함 미사일 '해성' 등 국내에서 개발된 무기들 대부분은 상용GPS(위성항법시스템)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GPS전파 교란행위에 취약하다. 군은 이들 미사일에 국내개발용 항재밍기능을 추가한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타우러스처럼 군용 GPS 장착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산확보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는 '3축 체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2018년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 3축 체계 구축을 2∼3년 앞당긴다면 6000억~9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힘써달라고 밝혔으니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