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3명 공동발의…"전경련 해체는 끝 아닌 시작"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여야 국회의원 73명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强者)만 행복한 이권추구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최근 정치개입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경련에 대해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 대표는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라며 "민법 제31조가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저해행위를 법인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하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 대표이 발의할 전경련 해체 결의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6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5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9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에서도 김용태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이번 결의안 발의로 멈추지 않겠다"며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이야말로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