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벌써 스팸신고 1540만건…관리는 태만

사진제공=김경진 의원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스팸메시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할 중앙 전파관리소는 업무 태만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접수한 스팸관료 신고 내역은 지난 7월 기준 1547만2786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 2014년의 신고수치를 넘어섰다. 지난 2014년에는 1444만7045건, 2015년에는 1839만6767건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이용제한은 지난 2014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을 받아 실제 처분을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처리 또한 신고 건수 1500만 건에 비해 현재 처분 건수는 42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스팸 문제에 대한 미온적 정부의 대응 외에도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외면과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중앙전파관리소의 태만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팸메세지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14년 5월 법제정 이후 단 1번의 조사를 시행했고, 적발된 통신사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스팸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이 3곳의 공조가 긴밀히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스팸 억제를 위해 유기적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