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 "전북형 BSC 성과평가 현실외면"

"부서장들 성과는 부하직원 업무로 측정, 성과관리과 91개부서 중 2위"
"대다수가 ‘공무원 줄 세우기 위한 도구, 현실부적합’에 의견 내"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 ]전북도의회 허남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형 BSC 성과관리, 실패조건 모두 갖췄다”는 제하에 허점이 많은 성과평가시스템이 근 10년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다.

전북은 17개 광역 시·도 중 전 직급을 대상으로 BSC 성과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실제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에서는 4급 과 장직위까지만, 2개 도에서는 5급까지를 BSC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 직급을 대상으로 BSC성과관리를 운용하다보니 실제 부서장들의 성과관리가 부서장 고유 업무가 아닌, 하급자 업무로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허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부서평가결과, 총 91개 부서 중 BSC를 담당하는 성과관리과가 2위를 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BSC 지표들은 지표만 잘 선정해서 관리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BSC 반영이 어려운 지원부서나 힘없는 부서들이 하위권에 대거 포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주 의원은 전라북도 직원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 실시했는데, BSC는 성과관리방식으로 적합하지도 않고(약 70%),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 되지 않으며(79%), 기관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법도 아닐뿐더러(약 68%), 평가과정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66%), 방법도 적절하지 않으며(71%), 결과 수용성도 별로인 것으로(72%) 나타났다.

또 하위직급 공무원들은 ‘공무원 줄세우기 위한 도구이다, 이쁜놈 미운놈 가려내는 나쁜제도이다. 현실과 동떨어졌으며, 공공조직에 맞지 않는다, 부서평가가 불필요하다, 업무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실적 부풀리기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허 의원은 "기업도 실패하는 BSC 세 가지 조건을 전라북도형 BSC가 모두 갖추었다"며 " 현행과 같은 하위직 위주의 BSC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