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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1년 이후]공급 일변도 정부 정책 오히려 독 된다

최종수정 2016.10.03 21:23 기사입력 2016.10.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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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 주암동 화훼단지 일대 전경.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 주암동 화훼단지 일대 전경.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목표로 세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물량이 아파트 공급 과다 시기에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일변도 뉴스테이 정책이 제도 안착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시장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4만가구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뉴스테이 공급 예정 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4만1000가구,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도 2만2000가구에 이른다.

공급 과잉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월 50만원에 육박하는 뉴스테이의 인기는 식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수지타산 때문에 임대료의 가격 탄력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 시장의 외면이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입주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면 일반 분양주택의 전세물량 전환 증가로 보증부 월세구조인 뉴스테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게 된다"면서 "임대료 저하 등 뉴스테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영업인가 기준 8만가구, 입주자 모집 기준 4만가구가 뉴스테이로 공급된다. 정부는 일각의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성격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2018년 입주예정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정도는 아니다"면서 "뉴스테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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