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무역 둔화…보호무역주의 심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세계무역 둔화가 투자와 수출 부진 등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27일(현지시간) '최근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 요인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량은 2011년 말 이후 연 3%가량 증가해 왔다.

2003~2007년 약 9% 성장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로 상품 무역은 2014년 말 이후 성장이 거의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IMF는 "최근 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반(反)세계화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내수부양,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경우 세계무역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IMF는 관세 등 무역비용 감소 시 장기적으로 평균 1-6% 실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관련 글로벌 규제협력, 서비스무역 장벽제거, 국제적 자유무역 이니셔티브 추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세계무역 둔화요인으로 투자와 수출 등 세계적인 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장세 둔화를 꼽았다.

우선 지난 2012년 이후 세계무역 증가세 감소의 상당 부문은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과 중국경제 재균형 정책(투자→소비, 수출→내수 중심)으로 인한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성장 둔화를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국가간 관세협정 체결부진, 비관세장벽(반덤핑, 상계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무역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IMF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2015년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적용을 받은 상품의 실질 수입증가율이 2003~2007년 대비 약 7.5%포인트 줄었다.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 둔화 등이 2012~2015년간 세계 실질 수입증가율을 1.7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IMF는 "단기적 내수부양,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경우 세계무역도 동반성장 가능하다"며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무역관련 글로벌 규제협력과 서비스무역 장벽제거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적 자유무역 이니셔티브 추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