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는 범죄자가 없다"...착시 부르는 공무원 범죄통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부처별 공무원 범죄통계 항목에서 올해도 청와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청와대 범죄통계를 기타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통계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원 범죄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는 국가공무원 부처별 범죄 통계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법원, 국회 소속별 공무원의 입건 현황이 공개됐다. 특히 국가공무원 통계에는 직무활동이 대부분 기밀에 속하는 국가정보원이 포함되는 등 46개 부처의 국가직 공무원의 입건현황과 기소 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분류 항목에 청와대는 빠져 있다.

아시아경제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경찰청에 청와대 소속 공무원 범죄 통계에 대해 문의했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물론 분류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에 응하지 않은 채 검찰에서 제공한 분류 방식에 따라 통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소속 공무원 범죄통계는 '기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기타 항목을 둔 것에 대해 "정부조직을 전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특히 조직이 개편돼 소속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기타로 분류되어야 할 명시적인 사유는 없지만 이런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당시 정 전 의원실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 가운데 3명(2013년 당시)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분류방식은 2008년 이후 줄곧 유사했다. 이 분류는 사실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고 대검찰청 입력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서도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기타'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속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기준은 다른 공무원들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청와대 소속 공무원 범죄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통계상 분류 조작을 통해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