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野, 외통위서 정부 대북정책 비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 및 수해지원 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전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나왔다. 20대 국회 첫 국감을 여야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하루빨리 새누리당이 함께 국감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감 질의자료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 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이 넘는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다시 문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 영세중소업체인 금강산 투자기업도 경협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또 "북한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세계식량계획, 국제적십자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는 수해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쌀과 분유를 지원하면 국내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남북 간 무한 군비경쟁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민족 공멸을 부를 수 있다"며 "단기에 강력한 제재 후 바로 대화의 틀로 전환하고, 우리 주도의 새로운 차원의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전에 미·북 간 직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정부가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북핵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회담 개최 횟수는 37회로, 169회를 개최한 노무현 정부의 21.9%에 불과하며 정상회담은 물론 총리급 회담은 전무하다"며 "한반도 위기는 대화의 실종에서 비롯됐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