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이틀째…與野 강대강 대치로 '부실국감' 되나

'민생국감' 사라지고 '맹탕' 우려…국감 공격수 野에도 득보다 실이 많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해 국정감사가 이틀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강경 대응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국감'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튿날인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전날에 이어 '반쪽 국감'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미방위, 안행위 등 6곳은 파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계부채·서민금융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당초 여야 지도부 모두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해임안 후폭풍에 이러한 외침이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를 출범하고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연일 의총을 열어 정 의장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는 한편 새누리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정 의장 출근저지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 등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대응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국감 준비는 '올스톱'된 상태나 다름없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는 "국감 파행사태가 일주일 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감 기간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지난 1년 성과를 평가하고 시정조치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또한 의원들이 국회 활약상을 알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쟁에 가로막혀 이러한 기회를 잃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국감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공격수'를 맡는 야당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 야권이 집중 공세를 펼쳤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규명도 힘을 잃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매년 국감우수의원을 선정해왔고, 20대 첫 국정감사를 맞아 '백서'를 작성해 상임위별 성과와 과제 등을 기록할 방침이었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할지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국회에 처음 입성해 의욕을 갖고 국감을 준비해온 초선의원들은 크게 낙담했을 것"이라며 "매년 제기됐던 '국감 무용론' 목소리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석연휴도 잊고 밤낮 없이 국감 준비에 몰두해온 보좌진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야당의 한 보좌관은 "국감장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국감 자료를 모두 서면용 보도자료로 대체해 배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