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8월)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 등에 허가서를 발부했다. 18건(3.3%)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감청이 이루어진 533건 중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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