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보다 '안전' 선택한 스위스, 전화감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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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EPA연합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앞으로 스위스에서는 국가정보·수사기관이 개인의 전화나 이메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테러 위협에 스위스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5.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감청, 이메일 열람은 연방 법원과 국방부, 내각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동안 스위스 경찰, 검찰과 정보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위스 연방정부가 연일 고조되고 있는 테러 위험성을 우려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연방 의회의 승인을 얻는 데 성공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제한하는 이 법안에 대한 반발심리는 극심했다. 사생활이 합법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이 법안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해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우여곡절 끝에 10만명의 서명을 채워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테러에 대한 감청, 이메일 열람만을 허용할 것이며 실제 집행 건수는 1년에 십여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은퇴 후 받는 연금을 10% 올리자는 법안은 재정 부족으로 59.4%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