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못믿겠다"…민사訴 상고 건수 계속 증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사본안사건에서 하급심(1심ㆍ항소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고 접수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심 접수 건수가 급격히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재판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그만큼 낮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자소송을 제외한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3865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8000여건이던 상고심 접수 건수는 매 년 증가일로를 걸어 2012년 1만2000건을 넘어섰다.

2013년에 일시적으로 소폭 줄어든 상고심 접수 건수는 이후 지난해까지 다시 매 년 높아졌다.

같은 기간 1심 접수 건수는 약 1만3000건(2006년)에서 약 1만 건(지난해)으로 낮아졌다.

1심 접수 건수는 2009년 1만여건으로 대폭 줄어든 뒤 지난해까지 1만건 안팎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