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차관 "하역직전 화물 문제 시급…원칙적으로 한진해운이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부분은 이미 선적이 돼서 운항 중인 선박들에 있는 화물"이라며 "선사(한진해운)가 책임 지고 끝까지 운항을 마쳐서 화물들을 하역하고 (거래처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거나 보증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운영 컨테이너 선박 총 97척 가운데 61척이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47척은 공해상에 발이 묶였고 12척은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2척에 대해선 선주가 회수를 결정했다.

최 차관은 "나머지 36척도 오는 9일쯤이면 대부분 비정상 운항으로 돌아설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진해운이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의) 중심에 서되 하역 조치를 정부가 측면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 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도적 조치를 해도 하역비, 밀린 대금 정산 등 금전적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자금이 고갈된 데다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선주와 화주간 사적 거래에 정부가 지급보증 등 재정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은 "한진해운 보유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다든지, 대주주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대주주가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필요자금을 채권단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원칙적으로 한진그룹 측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물류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