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한진해운 사태, 구조조정 원칙 지켜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세금은 최소한으로 투여돼야 하고 시장 판단도 존중되는 것은 물론, 대주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실업사태, 협력업체 연쇄도산 사태 등 직접적 피해는 최소화 하되, 구조조정 자체가 막히는 일은 최소화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이전부터 이미 제기돼 왔음에도 정부는 개시일까지 무엇을 했나"라며 "정부에는 비상계획도 없고, 책임지는 기관도 불분명하다. 관련기관에서 수조원의 피해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축소에만 급급할 뿐 신뢰성 있는 (피해) 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한국수출업체의 피해가 급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우선 운항중이거나 정박 중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하역료 등 최소한의 비용은 선(先) 지원해야 한다"며 "도산법이 매우 복잡해 정부 혼자 주먹구구식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국제법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압류금지명령(Stay Order) 등 신속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실업상태나 협력사의 연쇄도산은 최소화 하되, 구조조정이 막히는 일도 최소화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